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1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받은 소성욱·김용민 씨 부부 법원 1심 판결 뒤집었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 2023.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