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법 유죄1 곽상도 아들 무죄 삼성 19년 재직 임원과 같은 퇴직금인 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일하며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 판단에 따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년 간 일하며 받은 퇴직금은 삼성전자에서 19년 간 일한 임원의 퇴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사실상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직접 취득한 액.. 2023.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