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무죄 삼성 19년 재직 임원과 같은 퇴직금인 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일하며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 판단에 따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년 간 일하며 받은 퇴직금은 삼성전자에서 19년 간 일한 임원의 퇴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사실상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들의 나이나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퇴직금 50억 원은 이례적이며, 또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특별조사위원이던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아버지를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단 곽 전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은 2021년 삼성전자 임원들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삼성전자에서 19년간 일하고 작년 김현석 고문의 퇴직금은 55억 4700만 원이었다. 사내이사 이상훈 고문의 퇴직금 50억 600만 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년 정도 해당 조직에서 일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몸 담은 기간은 2015년 6월에서 2021년 3월까지다